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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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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회신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12제곱미터*20%로, 공시지가 5백만원인 토지에 1면 위반시 5백만원*12*20%로 1천2백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기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규의 질의회신 사례모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1238
5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453
52 특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001
5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5504
»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8898
49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10345
48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9724
47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9334
46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8904
45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1540
44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2691
4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14979
4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13751
41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18134
40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18046
39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1.20 16050
38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2.26 15705
3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18770
36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17124
35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4.21 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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