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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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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회신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12제곱미터*20%로, 공시지가 5백만원인 토지에 1면 위반시 5백만원*12*20%로 1천2백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기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규의 질의회신 사례모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118
59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169
58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176
57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반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171
5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196
55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1073
54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4372
5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4551
52 특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3102
5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9326
»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1384
49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12964
48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1577
47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0906
46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0349
45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3067
44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4433
4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17873
4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15108
41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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