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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회신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2015.5.21. 제정)」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변경시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2019-12-12)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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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5542
60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24 4381
59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8345
58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912
57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117
»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5861
55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6907
54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10476
5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0654
52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8215
5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6507
50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6426
49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19407
48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403
47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870
46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052
45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324
44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8963
4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4601
4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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