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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별법이 시행된 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은 양성화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연혁

차수법률명

제정일

(시행일)

시행기간

(신고기간)

양성화 대상양성화 받은 건수
1차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0.1.4

(1980.7.5)

1980.7.5~1983.12.31

(1980.7.5~1983.12.31)

**1981년12월31일 폐지되며 2차 법령에 흡수됨

법 공포당시(1980.1.4)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m²이하 주택용 건축물 중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건축물


1-2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차로 시행된 특별법이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무허가건축물도 추가하면서 1차 법령은 폐지하고 2차로 시행된 법령에 흡수하여 제정함(흡수일 : 1981.12.31)

**1차와 2차는 연속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1회차로 봐도 무방

1981.12.31

(1981.12.31)

<제정>

1981.12.31~1984.6.30

(1981.12.31~1983.3.31)


<1차개정>

1981.12.31~1984.6.30

(1981.12.31~1983.9.30)


<2차개정>

1981.12.31~1984.6.30

(1981.12.31~1984.3.31)


<3차개정>

1981.12.31~1985.6.30

(1981.12.31~1984.12.31)


<4차개정>

1981.12.31~1985.6.30

(1981.12.31~1985.4.30)

<제정>

법 공포 당시(1981년12년31일)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1차개정 1983.12.31>

법 공포 전에 착공하여 1982년4년8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m²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증개축된 건축물도 포함

450,871

2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0.1.28

(2000.3.1)

2000.3.1~2000.12.31

(2000.3.1~2000.12.16)

1998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m²이하 주거용 건축물

562

3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11.8

(2006.2.9)

2006.2.9~2007.2.8

(2006.2.9~2007.1.8)

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아래의 주거용 건축물

-85m²이하인 다세대주택

-165m²이하인 단독주택

-330m²이하인 다가구주택

12,378

4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7.16

(2014.1.17)

2014.1.17~2015.1.16

(2014.1.17~2014.12.16)

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아래의 주거용 건축물

-85m²이하인 다세대주택

-165m²이하인 단독주택

-330m²이하인 다가구주택

2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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