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3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집합건물 지하1층 복도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 전용(專用)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요건? 

 

회신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사안의 복도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면 그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로, 전체공용부분이라면 건물 전체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
○ 이때, 의결정족수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다라 달라집니다.

  -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전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규약에 별도의 정암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위의 두 경우,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 아울러, 복도 사용(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예를 들어 같은 층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위의 정족수와는 별도로 그 부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회신기관

(회신일:2014년 6월 30일)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5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규의 질의회신 사례모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118
59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168
58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176
57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반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170
5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195
55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1073
54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4372
5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4551
52 특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3102
5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9326
50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1384
49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12964
48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1575
47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0906
»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0348
45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3067
44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4433
4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17873
4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15108
41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198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webmaster@didim.co.kr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