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추인

김종원

조회 수 16133 추천 수 1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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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법원 고발 되어 벌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몇일 있으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허가 건축물 추인이란 제도를 접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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