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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5.27 16:50

서울/수도권지역 용도변경 안내

조회 수 690459 추천 수 793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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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디딤건축사사무소는 업계 최초로 2006년부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해 주신 고객님들의 개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각종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부담없이  'Q&A' 게시판이나 전화(02-853-2233)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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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승 2010.02.02 00:01
    질문드립니다.
    2001년에 신축된 건물 7층의 전유면적 29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대장상 1종 의원이나, 현행 2종(건설회사사무실,신축때부터 현재까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2종 독서실로 기재사항변경하고자 하나 독서실 시설기준에서 막힙니다.
    200제곱미터이상 직통계단2개소 설치사항때문에요

    질문1. 2003년부터 시행된 직통계단2개소 규정을 제 경우도 지켜야하는지요? 대장상에는 1종으로 되어있으나 신축때부터 2종으로 사용한 경우는 2003년 시설기준을 법시행이전 2종으로 사용된 경우로 볼수는 없는지요?
    질문2 질문1에서 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200제곱미터이하로 우선 독서실 개설하고, 추가로 사업자를 달리해서 독서실 개설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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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0.02.02 10:55

    윤영승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기본적으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존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200㎡이상시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적합한 상태이지만 독서실은 2개소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현행법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이하로 나눠서 사업자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용도는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2개소 설치 규정을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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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학사 2010.03.05 00:10
    공동주택 기숙사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5가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 120평 규모의 1층 건물인 여기에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따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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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0.03.05 11: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은 8호군내에서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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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표 2011.02.23 22:33
    안녕하십니까?
    소매업을 하기위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장용도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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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1.02.24 11:09

    이석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허가난 곳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용도로 허가난 건물이라면 소매점으로 사용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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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표 2011.03.11 17:23
    안녕하십니까?
    공장용도이지만 부속시설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용도변경이 없이 구내매점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담배판매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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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1.03.11 18:11

    이석표님!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건축법에는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가 있습니다.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용도는 따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데, 건축법상의 부속용도로 인정받으려면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매점이 위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겠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소매점의 물품을 종업원들에게 복리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복리시설로 볼 수 있겠지만 종업원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복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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