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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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7026 |
| » | 용도변경 |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 김미미 | 2015.10.06 | 22838 |
| 1841 | 기타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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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한 | 2015.10.05 | 1 |
| 1840 | 증축 |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 papersdream | 2015.10.01 | 24150 |
| 1839 | 증축 |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 papersdream | 2015.09.10 | 20276 |
| 1838 | 용도변경 | 노래방 업종전환 1 | tjrqkdnl | 2015.09.07 | 22219 |
| 183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 바랑 | 2015.09.06 | 19564 |
| 1836 | 용도변경 |
주차장용도변경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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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목 | 2015.08.21 | 2 |
| 18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할 때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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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 2015.08.03 | 2 |
| 18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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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2015.08.03 | 2 |
| 1833 | 용도변경 |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 장덕상 | 2015.07.30 | 22694 |
| 18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이수현 | 2015.07.22 | 20982 |
| 1831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 못난돌 | 2015.07.09 | 29944 |
| 1830 | 기타 |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 김용강 | 2015.07.07 | 20426 |
| 1829 | 용도변경 |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 박형준 | 2015.07.04 | 24129 |
| 1828 | 용도변경 |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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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림 | 2015.05.27 | 27517 |
| 1827 | 위반건축물 |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 심군 | 2015.05.27 | 20688 |
| 1826 | 용도변경 |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 송씨 | 2015.05.25 | 24758 |
| 1825 | 기타 | 용도폐지관련 1 | 박덕수 | 2015.05.19 | 22061 |
| 1824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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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성 | 2015.05.18 | 3 |
| 1823 | 증축 |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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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 2015.05.13 | 6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