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해체신고 |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
해체허가
|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서 |
건축물관리법
2021.06.25 11:19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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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자료실
기타법령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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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기타법령 |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2.01.04 | 32605 |
39 | 주택법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 디딤건축사 | 2011.11.22 | 30616 |
38 | 주차장법 |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디딤건축사 | 2012.07.11 | 30302 |
37 | 기타법령 |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 숙박시설 | 2006.06.06 | 27695 |
36 |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4.10.27 | 26990 |
35 | 주차장법 |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 디딤건축사 | 2011.12.06 | 26861 |
34 | 기타법령 |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 디딤건축사 | 2012.03.02 | 26602 |
33 | 기타법령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 디딤건축사 | 2009.12.02 | 26348 |
32 | 기타법령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디딤건축사 | 2012.08.16 | 25427 |
31 | 기타법령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 디딤건축사 | 2010.02.16 | 24816 |
30 | 기타법령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 디딤건축사 | 2012.08.16 | 23914 |
29 | 기타법령 |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 디딤건축사 | 2010.09.02 | 23779 |
28 | 기타법령 | 과밀부담금제도 | 디딤건축사 | 2009.09.30 | 23723 |
27 | 주차장법 | 주차장 용지의 개념 | 이엠건축사 | 2007.01.11 | 23521 |
26 | 주차장법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 디딤건축사 | 2012.02.22 | 23363 |
25 | 기타법령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디딤건축사 | 2006.08.31 | 23354 |
24 | 주택법 |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09.12.02 | 23176 |
23 | 기타법령 |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 이엠건축사 | 2008.04.23 | 22888 |
22 | 기타법령 |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10.02.10 | 22854 |
21 | 기타법령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11.20 | 22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