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물관리법
2021.06.25 11:19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조회 수 49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대상제출서류

해체신고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¹⁾ 또는 제3호⁽²⁾에 따른 건축물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서

   

자료실

기타법령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 기타법령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504
38 기타법령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15 504
37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2.02 22990
36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1 1574
35 주차장법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31 1277
34 건축물관리법 해체허가(신고)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25 5227
» 건축물관리법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25 4951
32 주택법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17 6447
31 주차장법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1.15 9021
30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 [레벨:64]디딤건축사 2016.10.07 9423
29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10.27 26803
28 기타법령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4.11 19092
27 기타법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4 20467
26 기타법령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1.29 18784
25 주차장법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25 21347
24 기타법령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21 22286
23 주택법 국민주택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1.22 18742
22 기타법령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29 22001
21 기타법령 지목의 구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9.05 20271
20 기타법령 관광사업의 종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17 2253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