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43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질의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
|---|---|
| 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5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조회 수 12859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Read More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Read More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
Read More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Read More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
Read More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
Read More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
Read More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Read More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
Read More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Read More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