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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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8686 |
| 2536 | 용도변경 |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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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 2007.08.02 | 2 |
| 2535 | 용도변경 |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1 | ㅇ | 2022.06.10 | 3793 |
| 2534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 질문있습니다 | 2020.11.21 | 6965 |
| 2533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 하늘구름 | 2019.12.22 | 6154 |
| 2532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양천구 | 2014.01.20 | 27280 |
| 2531 | 용도변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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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운 | 2010.04.21 | 1 |
| 2530 | 용도변경 |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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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섭 | 2009.03.15 | 3 |
| 2529 | 용도변경 |
토지사용승낙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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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450 | 2022.07.20 | 2 |
| 2528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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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 2018.04.05 | 1 |
| 2527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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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화 | 2009.05.13 | 2 |
| 2526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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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 2024.02.28 | 5 |
| 2525 | 용도변경 |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 정종규 | 2006.12.13 | 12766 |
| 2524 | 용도변경 | 컨테이너 | 김명희 | 2010.03.27 | 10071 |
| 2523 | 용도변경 |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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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수 | 2009.07.21 | 1 |
| 2522 | 용도변경 |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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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주 | 2023.01.06 | 4 |
| 2521 | 용도변경 |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 충주 | 2011.01.24 | 15959 |
| 2520 | 위반건축물 |
추인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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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 | 2023.07.14 | 3 |
| 2519 | 위반건축물 | 추인신청 질문 1 | 추인 | 2019.12.16 | 5795 |
| » | 위반건축물 | 추인시 처리방법 1 | YS | 2019.10.04 | 5361 |
| 2517 | 증축 |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 papersdream | 2015.10.01 | 23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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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