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0.04 09:47

추인시 처리방법

YS
조회 수 52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7 09: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002
2036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5785
2035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8484
2034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9763
2033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19.11.18 1
2032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미술치료연구소 가능한지? 1 secret 채남매맘 2019.11.18 4
2031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이재훈 2019.11.15 5941
2030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8099
2029 용도변경 용도변경 (목욕탕 -> 교육연구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하랑 2019.11.13 1
2028 위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 양성화베스트 2019.11.11 5091
2027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고시원으로 3 secret 박순홍 2019.11.09 7
202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판매시설->업무시설) 1 secret 비제이 2019.10.30 1
2025 용도변경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이지현 2019.10.25 4
2024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1 이방인 2019.10.13 5454
» 위반건축물 추인시 처리방법 1 YS 2019.10.04 5274
2022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202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6731
2020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쉐어하우스를 위한 단독주택으로 1 secret 박순홍 2019.09.27 3
2019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secret 닭돌 2019.09.27 7
2018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 문의) 1 secret 유이경 2019.09.27 2
2017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1392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