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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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7420 |
| 2542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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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 2009.11.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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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0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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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 2018.01.12 | 1 |
| 2539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 정수호 | 2006.06.10 | 16861 |
| 2538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김정원 | 2006.06.09 | 15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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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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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awz | 2021.09.0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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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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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봉 | 2021.11.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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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4 | 용도변경 |
2종근생 사무실용도에서 다중주택으로 변경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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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 2022.01.01 | 3 |
| 2533 | 용도변경 | 2종근생 용도변경 | 상헌 | 2008.09.03 | 9353 |
| 2532 | 위반건축물 |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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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 | 2020.08.10 | 3 |
| 2531 | 용도변경 |
2종근생 창고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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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 2021.08.13 | 3 |
| 2530 | 기타 |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 hidden | 2022.10.02 | 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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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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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영 | 2012.01.10 | 2 |
| 2528 | 용도변경 |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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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 2019.10.2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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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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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 | 2013.06.1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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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음식점 상가에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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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 2022.08.11 | 1 |
| 2524 | 용도변경 |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유니콘 | 2006.09.09 | 16742 |
| 2523 | 용도변경 |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 이희선 | 2021.03.27 | 1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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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