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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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557 |
2542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 자작나무 | 2009.11.03 | 1 |
2541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1 | 이방인 | 2019.10.13 | 6094 |
2540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 개원 | 2018.01.12 | 1 |
2539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 정수호 | 2006.06.10 | 17478 |
2538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김정원 | 2006.06.09 | 15921 |
2537 | 용도변경 | 2종근린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 outlawz | 2021.09.03 | 4 |
2536 | 기타 | 2종근생 관련 문의 1 | 굴봉 | 2021.11.24 | 2 |
2535 | 용도변경 |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 장애인야학 | 2020.02.06 | 9426 |
2534 | 용도변경 | 2종근생 사무실용도에서 다중주택으로 변경가능여부 1 | 오라클 | 2022.01.01 | 3 |
2533 | 용도변경 | 2종근생 용도변경 | 상헌 | 2008.09.03 | 9528 |
2532 | 위반건축물 |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2 | 루카스 | 2020.08.10 | 3 |
2531 | 용도변경 | 2종근생 창고 용도 변경 1 | 참참참 | 2021.08.13 | 3 |
2530 | 기타 |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 hidden | 2022.10.02 | 6622 |
2529 | 용도변경 |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 이권영 | 2012.01.10 | 2 |
2528 | 용도변경 |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 이지현 | 2019.10.25 | 4 |
2527 | 용도변경 |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 kararang | 2022.12.22 | 6060 |
2526 | 용도변경 | 2종근생으로 1 | 조미정 | 2013.06.18 | 6 |
2525 | 용도변경 |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음식점 상가에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1 | 호스텔 | 2022.08.11 | 1 |
2524 | 용도변경 |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유니콘 | 2006.09.09 | 16862 |
2523 | 용도변경 |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 이희선 | 2021.03.27 | 10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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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