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용도변경
2015.10.06 13:56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235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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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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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게죄 | 2006.07.1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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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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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1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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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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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숙 | 2006.07.19 | 1 |
| 253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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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19 | 2 |
| 25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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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 2006.07.20 | 1 |
| 253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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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20 | 1 |
| 25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 백승언 | 2006.07.20 | 14341 |
| 253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20 | 1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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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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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게죄 | 2006.07.25 | 2 |
| 2532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 강숙자 | 2006.07.25 | 14580 |
| 2531 | 용도변경 |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1 | 미르건축사 | 2006.07.25 | 21692 |
| 2530 | 용도변경 |
[답변]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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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25 | 2 |
| 2529 | 용도변경 |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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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 | 2006.07.25 | 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