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45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read more
게시판 이용 안내
-
Read More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
Read More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
Read More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
Read More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
Read More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
Read More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
Read More
[답변]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
Read More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
Read More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
Read More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Read More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Read More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
Read More
[답변]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
Read More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
Read More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
Read More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
Read More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
Read More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Read More
[답변]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
Read More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