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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8.27 11:22

무허가 추인

김종원
조회 수 16769 추천 수 1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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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법원 고발 되어 벌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몇일 있으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허가 건축물 추인이란 제도를 접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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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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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환 2012.03.26 15:15
    저희 병원은 전체 10개층으로 구성되어 1개층 당 실평수 100평 정도입니다. 1층은 근생이고, 2층-6층 까지는 의료시설로 허가받아 병원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7층과 8층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하니 2000㎡ 이상이 되므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용도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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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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