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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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693 |
26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1.30 | 0 |
262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1.30 | 0 |
2620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8.07 | 0 |
2619 | 용도변경 | [답변] 상가주택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8.03 | 0 |
2618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2 | 0 |
2617 | 용도변경 | [답변]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1.02.23 | 0 |
2616 | 용도변경 |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4.21 | 0 |
261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2.07 | 0 |
261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9.21 | 0 |
2613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0 |
2612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6.29 | 0 |
2611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9.04.28 | 0 |
261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3 | 0 |
26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견적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2.06 | 0 |
2608 | 용도변경 | [답변] 최종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5 | 0 |
26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통합) | 미르건축사 | 2007.01.15 | 0 |
260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미르건축사 | 2006.06.14 | 0 |
2605 | 위반건축물 |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 답답 | 2020.07.09 | 1 |
2604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 제키도 | 2014.11.08 | 1 |
2603 | 용도변경 | 근생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1 | 초이스 | 2015.03.3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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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