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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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3389 |
| 262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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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e | 2024.05.02 | 2 |
| 2619 | 용도변경 |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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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세요. | 2024.04.30 | 5 |
| 2618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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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석 | 2024.04.29 | 3 |
| 2617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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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 2024.04.29 | 1 |
| 2616 | 용도변경 |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 청파 | 2024.04.23 | 1849 |
| 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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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 2024.04.21 | 3 |
| 2614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2478 |
| 2613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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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환 | 2024.03.23 | 4 |
| 261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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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진저 | 2024.03.19 | 4 |
| 2611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kjw | 2024.03.13 | 2089 |
| 2610 | 용도변경 |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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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 2024.03.12 | 4 |
| 260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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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 2024.03.12 | 5 |
| 2608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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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개 | 2024.03.06 | 2 |
| 2607 |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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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무님 | 2024.03.05 | 4 |
| 2606 | 용도변경 |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말다해 | 2024.03.05 | 1925 |
| 2605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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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 2024.02.28 | 5 |
| 2604 | 용도변경 |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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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ung215 | 2024.02.28 | 1 |
| 2603 | 용도변경 | 문의드려요 1 | 구형식 | 2024.02.26 | 1681 |
| 2602 | 증축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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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 2024.02.20 | 2 |
| 2601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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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룡민 | 2024.02.1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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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