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용도변경
2015.10.06 13:56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23592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44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6391 |
| 2628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
후니 | 2024.05.25 | 0 |
| 2627 | 용도변경 |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 질문자 | 2024.05.23 | 226 |
| 262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 이새별 | 2024.05.22 | 310 |
| 262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 권은형 | 2024.05.21 | 440 |
| 26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 올드보이 | 2024.05.20 | 521 |
| 262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 교연용도변경 | 2024.05.20 | 620 |
| 2622 | 대수선 |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
궁금해요 | 2024.05.08 | 2 |
| 2621 | 신축 |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 보전녹지 | 2024.05.06 | 2694 |
| 262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ddae | 2024.05.02 | 2 |
| 2619 | 용도변경 |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
안하세요. | 2024.04.30 | 6 |
| 2618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
손용석 | 2024.04.29 | 3 |
| 2617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비누 | 2024.04.29 | 1 |
| 2616 | 용도변경 |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 청파 | 2024.04.23 | 3152 |
| 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3 |
| 2614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3185 |
| 2613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
민환 | 2024.03.23 | 4 |
| 261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문의
1
|
레몬진저 | 2024.03.19 | 4 |
| 2611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kjw | 2024.03.13 | 3093 |
| 2610 | 용도변경 |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
둥이 | 2024.03.12 | 4 |
| 260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
둥이 | 2024.03.12 | 5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