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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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9062 |
| 13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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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진저 | 2024.03.19 | 4 |
| 131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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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룡민 | 2024.02.18 | 5 |
| 130 | 위반건축물 |
무허가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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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k | 2023.11.19 | 5 |
| 129 | 위반건축물 |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 꾸 | 2023.11.10 | 4270 |
| 128 | 위반건축물 |
양성화 가능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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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 2023.10.31 | 4 |
| 127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 제이 | 2023.10.05 | 6756 |
| 126 | 위반건축물 |
추인절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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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 | 2023.07.14 | 3 |
| 125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부분 추인가능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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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리 | 2023.04.26 | 1 |
| 124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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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 2023.04.17 | 2 |
| 123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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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2023.02.14 | 3 |
| 12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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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타진 | 2023.02.14 | 1 |
| 12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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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롱 | 2023.02.06 | 8 |
| 120 | 위반건축물 |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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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 | 2022.12.10 | 2 |
| 119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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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 2022.11.14 | 11 |
| 118 | 위반건축물 |
근생원룸 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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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연 | 2022.08.06 | 3 |
| 117 | 위반건축물 |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 스바즈 | 2022.06.07 | 7048 |
| 116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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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2022.02.18 | 4 |
| 115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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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2022.01.15 | 3 |
| 114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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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리 | 2021.10.01 | 1 |
| 113 | 위반건축물 |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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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호 | 2021.06.1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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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