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 6호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에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이란 의미는 기존 건축물내부에서의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 |||||
---|---|---|---|---|---|---|
회신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공간 내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 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회신기관 |
|
2015.02.11 13:3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조회 수 20144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3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641 |
22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7543 |
21 | 용도변경(헛간→주택)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5117 |
20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8876 |
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2.17 | 22432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디딤건축사 | 2009.11.10 | 17579 |
17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디딤건축사 | 2008.04.04 | 24582 |
16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20032 |
15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0795 |
14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3869 |
13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618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3049 |
11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6 | 24455 |
10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2 | 19866 |
9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530 |
8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4.30 | 19015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08.03.11 | 18575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3.06 | 18844 |
5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0849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디딤건축사 | 2007.03.08 | 19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