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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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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
회신기관 |
2010.04.23 17:3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조회 수 19804 추천 수 156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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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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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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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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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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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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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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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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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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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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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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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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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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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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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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