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 회신 |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
회신기관 |
2010.04.23 17:3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조회 수 19628 추천 수 156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3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628 |
| 22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7540 |
| 21 | 용도변경(헛간→주택)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5110 |
| 20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8871 |
| 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2.17 | 22423 |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디딤건축사 | 2009.11.10 | 17567 |
| 17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디딤건축사 | 2008.04.04 | 24579 |
| 16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20026 |
| 15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0790 |
| 14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3862 |
| 13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610 |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3042 |
| 11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6 | 24449 |
| 10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2 | 19861 |
| 9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523 |
| 8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4.30 | 19008 |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08.03.11 | 18565 |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3.06 | 18841 |
| 5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0845 |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디딤건축사 | 2007.03.08 | 19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