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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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용도변경 |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2 | 이엠건축사 | 2010.11.25 | 23743 |
91 | 용도변경 |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 김미미 | 2015.10.06 | 23771 |
90 | 용도변경 |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 박채환 | 2012.03.26 | 23797 |
89 | 용도변경 |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 이태석 | 2010.11.25 | 2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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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 이태우 | 2011.10.19 | 23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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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 김진규 | 2011.02.25 | 24024 |
84 | 용도변경 |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1 | 이엠건축사 | 2012.05.14 | 24105 |
83 | 신축 |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 문성원 | 2011.12.03 | 24148 |
82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02.10 | 24377 |
8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 이정은 | 2012.03.17 | 24453 |
80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2 | 김현수 | 2010.05.10 | 24476 |
79 |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 김갑석 | 2012.05.02 | 24504 |
78 | 용도변경 |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김경민 | 2006.09.12 | 24577 |
77 | 용도변경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 김용우 | 2012.01.03 | 24617 |
76 | 용도변경 |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 박형준 | 2015.07.04 | 24629 |
75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 덕이오빠 | 2015.05.08 | 24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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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