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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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408 |
98 | 위반건축물 | 추인절차문의 1 | psj | 2023.07.14 | 3 |
97 | 용도변경 |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 충주 | 2011.01.24 | 17492 |
96 | 용도변경 |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 박종주 | 2023.01.06 | 4 |
95 | 용도변경 |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조민수 | 2009.07.21 | 1 |
94 | 용도변경 | 컨테이너 | 김명희 | 2010.03.27 | 11497 |
93 | 용도변경 |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 정종규 | 2006.12.13 | 14266 |
92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 유정 | 2024.02.28 | 5 |
91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질의 | 성준화 | 2009.05.13 | 2 |
90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조민정 | 2018.04.05 | 1 |
89 | 용도변경 | 토지사용승낙서 1 | 마루450 | 2022.07.20 | 2 |
88 | 용도변경 | 토지이용계획 | 신문섭 | 2009.03.15 | 3 |
87 | 용도변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 임지운 | 2010.04.21 | 1 |
86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양천구 | 2014.01.20 | 29646 |
85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 하늘구름 | 2019.12.22 | 8554 |
84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 질문있습니다 | 2020.11.21 | 9712 |
83 | 용도변경 |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1 | ㅇ | 2022.06.10 | 5727 |
82 | 용도변경 | 판매시설 | 김윤호 | 2007.08.02 | 2 |
81 | 용도변경 |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김은선 | 2006.10.24 | 16694 |
80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23.07.03 | 2 |
79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 김종현 | 2006.08.01 | 16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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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