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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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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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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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민 | 2023.05.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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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 건축법 초보 | 2023.05.10 | 1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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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3 | 용도변경 |
옥상층 위반건축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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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자 | 2023.05.02 | 1 |
| 2542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부분 추인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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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리 | 2023.04.26 | 1 |
| 2541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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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 2023.04.17 | 2 |
| 2540 | 용도변경 |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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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2023.04.11 | 2 |
| 2539 | 용도변경 |
안산 상가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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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 2023.04.1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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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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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 2023.04.05 | 6 |
| 2537 | 용도변경 |
근생 학원 장*인편의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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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 2023.04.03 | 1 |
| 2536 | 용도변경 |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 이점용 | 2023.04.02 | 8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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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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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2023.03.30 | 1 |
| 2534 | 용도변경 |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 김닥터 | 2023.03.30 | 8782 |
| 253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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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11 | 2023.03.28 | 1 |
| 2532 | 신축 |
근린생활시설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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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관련상담 | 2023.03.28 | 1 |
| 2531 | 증축 |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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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복 | 2023.03.20 | 3 |
| 2530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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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023.03.1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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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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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욱 | 2023.03.1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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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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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범 | 2023.03.0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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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