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용도변경
2015.10.06 13:56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238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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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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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7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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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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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 2020.07.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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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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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짱 | 2020.07.1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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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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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개설예정자 | 2020.07.1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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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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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 2020.07.2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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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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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에이치 | 2020.07.2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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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리모델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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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 | 2020.08.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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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무단증축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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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별 | 2020.08.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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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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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qlaka | 2020.08.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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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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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릉 | 2020.08.12 | 2 |
| 1865 | 용도변경 |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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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 2020.09.21 | 2 |
| 1864 | 용도변경 |
상가 구분등기를 위한 건축물대장 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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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 | 2020.10.11 | 2 |
| 1863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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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션 | 2020.10.26 | 2 |
| 1862 | 용도변경 |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 용도 인허가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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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 2020.11.02 | 2 |
| 1861 | 용도변경 |
어린이집,종교시설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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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i | 2020.11.02 | 2 |
| 1860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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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윤 | 2020.11.02 | 2 |
| 1859 | 용도변경 |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 용도 인허가 취득 여부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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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 2020.11.06 | 2 |
| 1858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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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801 | 2020.11.09 | 2 |
| 185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시 정화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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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rhtlvek | 2020.11.09 | 2 |
| 1856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견적 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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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801 | 2020.11.11 | 2 |
| 1855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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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호 | 2020.11.18 | 2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