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0.04 09:47

추인시 처리방법

YS
조회 수 68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7 09: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420
113 위반건축물 개발행위 secret 이건축 2012.05.09 2
112 위반건축물 [답변] 개발행위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9 3
111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110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109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108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 김찬문 2013.02.17 30514
107 위반건축물 맹지의 건축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secret keiys 2013.02.26 4
106 위반건축물 단 2 제곱미터로 파산할 지경입니다. 1 secret everlady 2013.04.20 2
105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 secret 박찬우 2013.05.23 7
10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 secret 박찬우 2013.05.24 8
103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강부기 2013.08.01 7
10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1 secret 이창우 2013.10.15 3
101 위반건축물 옥탑 증축 1 secret 김영숙 2013.10.31 2
100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jason 2013.12.11 3
99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양천구 2014.01.20 29634
98 위반건축물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secret 김대원 2014.01.21 1
9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7012
96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1 secret Edward 2014.06.28 2
95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94 위반건축물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secret 소동파 2014.07.02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