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구 분	내 용
주택법 제2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시행령 제10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소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소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세대별 독립된 주거(욕실 및 부엌 설치)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완화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가능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이 불가한 경우

'A' 용도

가능 여부

'B' 용도

예외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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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주택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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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27조)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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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