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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06.04.19 16:37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조회 수 16364 추천 수 2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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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구   분

대   상

성   격

수 행 주 체

관 련 법 령

공공 공사

발주청 시행공사

발주기간 공사감독 대행

통합, 토목, 건축, 설비분야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 대상(100억이상 건설공사)

자문감리 또는 상주감리

(토목부분)

해당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건설기술 관리법

민간

공사

일반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5천㎡이상 판매시설등)

책임감리 준용

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5천㎡이상, 5개층 연속된 3천㎡이상 건축물

상주공사 감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 건축법

 

소규모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수시공사 감리

공동 주택

건축허가대상중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주상복합 등)

책임감리 준용

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건축허가대상중 아파트(19세대 이하)

상주공사 감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연립주택, 다세대

수시공사 감리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19세대 초과)

상주공사 감리

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

주택법

300세대 이상 : 건기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이엠건축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10-27 16:51)
   

자료실

기타법령

  1.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주차장 용지의 개념

  4.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5. 과밀부담금제도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7.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8.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10.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12.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3.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14.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6.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7.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8.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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