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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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기타법령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11.20 | 23225 |
41 | 기타법령 |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 디딤건축사 | 2010.02.10 | 23258 |
40 | 기타법령 |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 디딤건축사 | 2006.04.19 | 16692 |
39 | 주택법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 디딤건축사 | 2011.11.22 | 31123 |
38 | 기타법령 | 과밀부담금제도 | 디딤건축사 | 2009.09.30 | 24096 |
37 | 기타법령 | 관광사업의 종류 | 디딤건축사 | 2012.08.17 | 23174 |
36 | 기타법령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디딤건축사 | 2014.04.11 | 19629 |
35 | 기타법령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 디딤건축사 | 2012.11.29 | 22495 |
34 | 기타법령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 디딤건축사 | 2024.05.21 | 102 |
» | 주택법 | 국민주택이란 | 디딤건축사 | 2013.01.22 | 19293 |
32 |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4.10.27 | 27362 |
31 | 기타법령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4.02.14 | 21003 |
30 | 기타법령 |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 숙박시설 | 2006.06.06 | 28106 |
29 | 기타법령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디딤건축사 | 2013.06.21 | 22865 |
28 |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 디딤건축사 | 2016.10.07 | 10012 |
27 | 기타법령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디딤건축사 | 2024.02.15 | 969 |
26 | 주차장법 |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디딤건축사 | 2012.07.11 | 30755 |
25 | 주차장법 |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 디딤건축사 | 2023.10.31 | 1804 |
24 | 주차장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 디딤건축사 | 2023.11.01 | 2249 |
23 | 주차장법 |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 디딤건축사 | 2018.01.15 | 9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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