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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이하 소규모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도로

차로

주차장 규모

보차도 구분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여부

12m미만 도로

없음

가능

8대 이하

있음

불가

5대 이하

12m이상 도로

없음

불가

8대 이하

있음

가능

5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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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차장법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25 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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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타법령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숙박시설 2006.06.06 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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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법령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23 22887
33 기타법령 과밀부담금제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9.30 23722
32 기타법령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20 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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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1 3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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