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건축물이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5.1.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과-6600(2004.12.22.)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으나,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건
          → ’91.5.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전 과태료 처분근거가 없는 건
          →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단축키

단축키

자료실

건축법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018년 9월 1일 개정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층 건축물의 분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에 따른 건축법등의 준용

건축선의 지정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 및 대수선 대상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허용오차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이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대지안의 공지(서울특별시 조례)

1~2인 가구(원룸)의 종류

지하층의 구조

거실의 반자 높이, 채광, 방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