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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건축물이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5.1.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과-6600(2004.12.22.)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으나,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건
→ ’91.5.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전 과태료 처분근거가 없는 건
→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85.1.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과-6600(2004.12.22.)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으나,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건
→ ’91.5.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전 과태료 처분근거가 없는 건
→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