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22.08.25 21:08

건축법상 복수 용도

조회 수 83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수 용도 관련 규정


구분내용
건축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제14조제5항⁽¹⁾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자료실

건축법

  1.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2/10/19 by 디딤건축사
    Views 39044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2.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4 by 디딤건축사
    Views 442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3.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4019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4.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57377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5. No Image 29Apr
    by 디딤건축사
    2024/04/29 by 디딤건축사
    Views 185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6. No Image 23Apr
    by 디딤건축사
    2024/04/23 by 디딤건축사
    Views 255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7. No Image 24Feb
    by 디딤건축사
    2024/02/24 by 디딤건축사
    Views 1246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8. No Image 23Feb
    by 디딤건축사
    2024/02/23 by 디딤건축사
    Views 1033 

    도로의 정의

  9.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24/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1319 

    맞벽건축

  10. No Image 20Nov
    by 디딤건축사
    2023/11/20 by 디딤건축사
    Views 1855 

    다가구주택 연혁

  11. No Image 09Nov
    by 디딤건축사
    2023/11/09 by 디딤건축사
    Views 2610 

    승강기 설치 기준

  12. No Image 06Nov
    by 디딤건축사
    2023/11/06 by 디딤건축사
    Views 2757 

    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13. No Image 26Jun
    by 디딤건축사
    2023/06/26 by 디딤건축사
    Views 5662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법적 기준 연혁

  14. No Image 09May
    by 디딤건축사
    2023/05/09 by 디딤건축사
    Views 8336 

    기숙사 건축기준

  15. No Image 09May
    by 디딤건축사
    2023/05/09 by 디딤건축사
    Views 6363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개정 연혁

  16. No Image 03Mar
    by 디딤건축사
    2023/03/03 by 디딤건축사
    Views 6421 

    다중이용 건축물

  17. No Image 14Dec
    by 디딤건축사
    2022/12/14 by 디딤건축사
    Views 8778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18. No Image 19Sep
    by 디딤건축사
    2022/09/19 by 디딤건축사
    Views 7113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19. No Image 08Sep
    by 디딤건축사
    2022/09/08 by 디딤건축사
    Views 8730 

    방화문의 종류

  20. 건축법상 복수 용도

  21. No Image 23Aug
    by 디딤건축사
    2022/08/23 by 디딤건축사
    Views 7860 

    용도변경 관련 규정

  22. No Image 04Dec
    by 디딤건축사
    2021/12/04 by 디딤건축사
    Views 9966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에 따른 기준

  23. No Image 04Dec
    by 디딤건축사
    2021/12/04 by 디딤건축사
    Views 8904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24. No Image 26Aug
    by 디딤건축사
    2021/08/26 by 디딤건축사
    Views 12646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