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심의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고, 85㎡미만의 증·개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완...

Date2006.09.1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074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적정 창문면적 비율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

Date2012.08.2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699 file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제1)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건축법령에 미달하더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정병인 의원에 의해 2009년 서울시의회 첫 안건으로 발...

Date2009.01.1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911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과 대상(법 제6조) ㅇ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부담금 산...

Date2006.06.20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50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 폐지이유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

Date2008.03.0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491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사례1)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입주 가능한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

Date2013.10.02 By디딤건축사 Reply60 Views42115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용도변경·물류기지 전환 등 고려해 볼만 구경서 교수,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 용도변경 축사문제의 첫 번째 해결방안은 현재 축사를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잠재적 범죄자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경기...

Date2007.01.24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611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1만㎡ 이상) 공장 신·증축시 업종·지역특성 등을 고려...

Date2008.07.2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844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2005년 12월 2일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후 확장하는 경우 - 입...

Date2006.02.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894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주...

Date2008.05.1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9453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Date2015.06.09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297 file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실시 - 피난 동선의 단순화, 통로의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부속실(발코니) 설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언제...

Date2008.12.0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167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

Date2015.12.03 By디딤건축사 Reply1 Views12105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Date2016.04.07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8910

Date2009.07.0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544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

Date2008.03.25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482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

Date2012.03.1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779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 “증축”의 용어...

Date2012.07.12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0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

Date2008.11.1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59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Date2008.07.2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07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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