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물류기지 전환 등 고려해 볼만

구경서 교수,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 용도변경
축사문제의 첫 번째 해결방안은 현재 축사를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잠재적 범죄자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경기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동부권협의회에선 그린벨트내 축사 용도변경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적이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이 갈수록 증가하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 범위에서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 또는 공산품 보관물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인 고발과 벌금을 일시적으로 막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단순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하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하남YMCA준비위원회는 ‘동부권협의회의 축사 용도변경완화 건의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그린벨트 피해를 이유로 불법건조물에 대한 양성화를 들먹이는 것은 경기도 지방정치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고 협의회의 결정이 수도권 막개발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그린벨트 지역의 축사문제 공론화와 본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등 여론수렴 과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현 상태의 유지와 소극적 형태의 물류기지로 전환
축사문제의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는 현상태의 유지와 소극적 형태의 물류기지로의 전환이다. 동시에 철저하게 환경생태도시로 하남을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축사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이 축사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의 축사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상태의 유지는 하남시가 추구하는 생태도시의 보존과 축사들이 몰려 있는 지구를 물류단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남시 정체성의 확보와 축사의 물류단지화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축사 집단 지역을 물류단지화 시켜 현재의 삭막한 축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남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전략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이를테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고 환경도시라는 정체성의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대규모 물류기지로 전환
현재의 축사를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기존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축사들을 일정 지역으로 통합, 대규모 물류 유통단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규모 물류단지의 설립은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경우 도시 개발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남시를 전체를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은 수도권의 물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발전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남시가 사통팔달 교통요지로서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장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전면적인 동의가 요구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 생태도시로의 전환
경기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道)를 6개축으로 나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동부축은 남양주, 하남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생태도시 형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가 생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남시가 안고 있는 축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남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개발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물론 이전에 하남시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지역주민이 의사가 반영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