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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종래 난개발로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을 위해 2009년부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강화됨 *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며 전 국토의 24.4%(25,905㎢) 건설교통부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
    Date2008.01.03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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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A씨는 지난 2005년 정년퇴임과 함께 10년 동안 거주하던 집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한 것과는 달리 매월 적자를 기록하자, 최근 음식점을 그만두고 집을 팔기로 아내와...
    Date2007.11.19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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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은퇴 후 다가구주택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김성원씨.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던 주택이 올해 7억 원으로 오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로만 매년 300만 원(부가세 ...
    Date2007.10.03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957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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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서울행정법원 "강제이행금 부과 정당"]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확장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4...
    Date2007.08.23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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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학교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한 당구장의 영업은 금지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A중학교 인근의 양모 씨가 운영하는 당구장 영업이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3일 해당 지...
    Date2007.08.0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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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부산고등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신 판사)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T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소유자인 김모씨가 관할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경 관할...
    Date2007.06.09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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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게임 상 환전관련업 등의 금지 대상, 시험용 게임물 제도 구체화 등 2007.1.19에 공포되어 지난 4.20부터 시행되고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07.5.8)했다. 동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 ▲온라인게임의 게...
    Date2007.05.2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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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그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시원이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업을 "학생ㆍ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거...
    Date2007.05.17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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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길음뉴타운내 중심상권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길음역세권구역'에 대해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인 2009년 5월 9일까지이다. 이 ...
    Date2007.05.17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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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구조적으로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5월 제정된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Date2007.04.0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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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이르면 9월부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정화조만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가 내려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Date2007.03.28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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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기획-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형평성 논란 도내 지자체들이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지자체간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부담금 납부대상인 건축주와 임대인들...
    Date2007.03.18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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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11.15.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오늘(2.28. 수)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
    Date2007.02.28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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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신축이 쉬워지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세대ㆍ다가구의 신축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
    Date2007.02.14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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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Q: 서울 잠실의 오달자(가명)씨는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매물을 내놓기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갔다가 남편 엄기중(가명)씨 ...
    Date2007.02.03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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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소유권 변동·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주택 등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전산화돼 보다 등록과 이전, 발급 등이 손쉬워진다. 특히 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 정보는 물론, 건물 용...
    Date2007.01.2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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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용도변경·물류기지 전환 등 고려해 볼만 구경서 교수,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 용도변경 축사문제의 첫 번째 해결방안은 현재 축사를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잠재적 범죄자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경기...
    Date2007.01.24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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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최근 상가주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주택은 상가, 사무실과 주택이 같이 있는 주택이다. 하지만 투자가 쉽지는 않아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세율 50%)가 걸림돌이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보통 상가와 주택...
    Date2007.01.1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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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법의 제정목적 ○ “건축법”을 위반하였거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양성화 대상 □ 시행원칙 ① ...
    Date2006.03.18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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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가운데 53.9%가 양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8월31일 현재 4060건을 접수받아 2190건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시...
    Date2006.11.21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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