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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실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사람에게 현재의 권리관계를 요약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자들...
    Date2009.05.08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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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
    Date2009.04.14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44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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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사업절차 간소화, 분양가 인하 기반 마련 등 - - 보금자리주택 정책 브랜드「뉴플러스, NEW+」확정 -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
    Date2009.03.12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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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
    Date2009.02.17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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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50->60제곱미터) 및 욕실 허용 면적 확대(3->5제곱미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
    Date2009.02.10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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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제1)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건축법령에 미달하더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정병인 의원에 의해 2009년 서울시의회 첫 안건으로 발...
    Date2009.01.12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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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급증 추세인 1~2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 간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고시원 주거문제를 근본...
    Date2008.12.29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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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실시 - 피난 동선의 단순화, 통로의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부속실(발코니) 설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언제...
    Date2008.12.09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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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
    Date2008.11.19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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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Date2008.07.24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91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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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1만㎡ 이상) 공장 신·증축시 업종·지역특성 등을 고려...
    Date2008.07.24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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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ㅇ 공포일 : 2008.5.15(시행일 : 2008.5.15) 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Date2008.05.21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60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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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주...
    Date2008.05.1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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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신종 지분 쪼개기' 막는다..재개발때 현금 청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
    Date2008.04.02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82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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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
    Date2008.03.25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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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 폐지이유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
    Date2008.03.06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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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Date2008.03.06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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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
    Date2008.02.29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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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PC방 등록제와 관련하여 일부 인터넷에 게재된 과장된 보도들이 건전한 기존 PC방 사업자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주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내용 등 진행과정을 우선 알리기로 하였다. 2월 26일 문화관광부가 일반주...
    Date2008.02.29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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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한 건축주가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옥상에 10㎡짜리 옥탑방을 만들었다가 연면적 1.84㎡ 차이로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주택에 비해 5배가 많은 세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0...
    Date2008.02.18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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