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1. 29(금) 14: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 30일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였던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

Date2010.01.2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408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2010-06-09)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Date2010.06.15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174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50->60제곱미터) 및 욕실 허용 면적 확대(3->5제곱미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

Date2009.02.10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589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0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신 발생으로 추정되어 통보된 2,350건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 발생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여...

Date2006.04.09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9947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0.8.10(화) 국무회의 통과 - □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

Date2010.09.30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223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안 주요내용 > < 행위허가·신고 시 주민 동의기준 완화 >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

Date2021.02.01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4627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구조적으로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5월 제정된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Date2007.04.0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536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한 건축주가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옥상에 10㎡짜리 옥탑방을 만들었다가 연면적 1.84㎡ 차이로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주택에 비해 5배가 많은 세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0...

Date2008.02.18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431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가 추가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

Date2012.06.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408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 @ 사업목적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을 위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서 도심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량 확충 및 휴게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

Date2006.02.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450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 2010년 12월 9일 건축조례 개정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건축심의대상(20→30세대) 및 대지안의 공지(3m→2m) 완화 -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

Date2010.12.13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318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가운데 53.9%가 양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8월31일 현재 4060건을 접수받아 2190건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시...

Date2006.11.2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785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서울시의회는 9일 관광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50%이하인 1종일반주...

Date2009.09.2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583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서울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가 16층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16층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층 안이 확정됨...

Date2006.03.3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22309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신종 지분 쪼개기' 막는다..재개발때 현금 청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

Date2008.04.0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182 file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서울시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25곳을 연말까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5년간 기숙사 · 원룸형 주택 9만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형주택 ...

Date2009.06.2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706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사례1)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

Date2014.03.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802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ㅇ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

Date2011.03.08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0749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최근 상가주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주택은 상가, 사무실과 주택이 같이 있는 주택이다. 하지만 투자가 쉽지는 않아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세율 50%)가 걸림돌이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보통 상가와 주택...

Date2007.01.1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7350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건교부는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양성화 대상건축물 <<<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다음 규모이하인 건축물 (정비...

Date2006.02.1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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