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학교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한 당구장의 영업은 금지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A중학교 인근의 양모 씨가 운영하는 당구장 영업이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3일 해당 지...

Date2007.08.0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46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기획-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형평성 논란 도내 지자체들이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지자체간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부담금 납부대상인 건축주와 임대인들...

Date2007.03.18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3316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법의 제정목적 ○ “건축법”을 위반하였거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양성화 대상 □ 시행원칙 ① ...

Date2006.03.18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945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8년만에 다시 시행 (불법 건축물 양성화, 위법 건축물 양성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무허가 건축물 앙성화, 옥탑방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

Date2013.06.27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28495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

Date2008.02.2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702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소유권 변동·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주택 등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전산화돼 보다 등록과 이전, 발급 등이 손쉬워진다. 특히 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 정보는 물론, 건물 용...

Date2007.01.2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805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대구지법 "섬유제품관서 가전제품 판매 무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치단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대구 ...

Date2009.08.2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49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8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

Date2009.11.0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5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02호, 2012-10-19) 1. 개정이유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기술ㆍ친환경 자재 및 부품...

Date2012.10.22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4244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주택단지 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Date2009.07.21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430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Q: 서울 잠실의 오달자(가명)씨는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매물을 내놓기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갔다가 남편 엄기중(가명)씨 ...

Date2007.02.03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8881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7월부터 50대 이상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30%이상은 2.5m주차장으로 해야 앞으로 새로 짓는 부설·노외주차장의 경우 기존 2.3ｍ에서 2.5ｍ로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

Date2012.07.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574 file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정부가 각종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주차구획을 넓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레저형 차량(RV) 등 중대형 차량이 근래 급속히 증가하는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도 주차장 규격은 지난 9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주차에 따른 국...

Date2006.05.04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078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중형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져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쉬워진다.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원룸·기숙사형)을 지을 때도 국민주택기...

Date2009.09.2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390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앞으로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물류창고 등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 및 멸실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할 때 반드시 건축물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

Date2005.10.2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5346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 12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Date2012.12.0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7389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국토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이웃과 건축협정을 맺고 노후주택을 정비하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함께 만들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축법'과 '...

Date2012.07.0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4888 file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A씨는 지난 2005년 정년퇴임과 함께 10년 동안 거주하던 집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한 것과는 달리 매월 적자를 기록하자, 최근 음식점을 그만두고 집을 팔기로 아내와...

Date2007.11.1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9052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부산고등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신 판사)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T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소유자인 김모씨가 관할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경 관할...

Date2007.06.09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7726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330㎡ 이내 무허가 건축물’ 제한규정 논란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시행중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수혜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전시와 구청에 따르면 정부는 난립된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

Date2006.09.05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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