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PC방 등록제와 관련하여 일부 인터넷에 게재된 과장된 보도들이 건전한 기존 PC방 사업자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주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내용 등 진행과정을 우선 알리기로 하였다. 2월 26일 문화관광부가 일반주...

Date2008.02.2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0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게임 상 환전관련업 등의 금지 대상, 시험용 게임물 제도 구체화 등 2007.1.19에 공포되어 지난 4.20부터 시행되고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07.5.8)했다. 동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 ▲온라인게임의 게...

Date2007.05.2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6526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길음뉴타운내 중심상권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길음역세권구역'에 대해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인 2009년 5월 9일까지이다. 이 ...

Date2007.05.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7119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그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시원이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업을 "학생ㆍ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거...

Date2007.05.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05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화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갑)은 지난 17일 무단으로 증축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맞지...

Date2011.03.2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772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급증 추세인 1～2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 간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고시원 주거문제를 근본...

Date2008.12.2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213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1호, 2011-05-25)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

Date2011.05.27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418 file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을 증·개축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 건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연면적 500...

Date2011.01.21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0008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안에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내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000㎡...

Date2011.06.21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303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ㅇ 공포일 : 2008.5.15(시행일 : 2008.5.15) 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Date2008.05.21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687 file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서울행정법원 "강제이행금 부과 정당"]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확장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4...

Date2007.08.23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8338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면도로 ...

Date2015.05.05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31151 file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사업절차 간소화, 분양가 인하 기반 마련 등 - - 보금자리주택 정책 브랜드「뉴플러스, NEW+」확정 -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

Date2009.03.1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255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지난 1일 큰불이 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는 화재 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곳곳이 준공 당시와 달리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용과 상가용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주차장이...

Date2010.10.1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989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확대]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

Date2014.09.04 By디딤건축사 Reply8 Views12945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정부, 1년 유예 뒤 강력 시행 방침 지난 2002년 1월 말, 전북 군산시 개복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대낮에 화재가 발생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주출입구 쪽에서 붙기 시작한 불을 ...

Date2006.06.0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9302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오는 2006년부터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요건이 지금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주택법과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이 개정돼 원가공시 항목 확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설치의무화 등 건축관련 8개 규정이 신설 또는 강화...

Date2005.11.14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7361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지난 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종전 건축허가 대상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건축행위에서 대수선 행위가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대수선 허가사항 가운데 3층 이하 200㎡ 이하는 ...

Date2006.05.06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905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Date2008.07.2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056 file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

Date2008.11.1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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