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길음뉴타운내 중심상권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길음역세권구역'에 대해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인 2009년 5월 9일까지이다. 이 ...

Date2007.05.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7126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Date2008.03.0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09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Date2008.07.2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065 file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

Date2008.02.2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736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A 어학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상가로 어학원을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6개월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상가 2층을 분양받았다. 지금 들어 있는 학원 건물은 한 개 층의 면적이 좁아서 두 개 층을 함께 쓰고 있는데, 계단 때문에...

Date2009.08.03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709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ㅇ 공포일 : 2008.5.15(시행일 : 2008.5.15) 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Date2008.05.21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694 file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50->60제곱미터) 및 욕실 허용 면적 확대(3->5제곱미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

Date2009.02.10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5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게임 상 환전관련업 등의 금지 대상, 시험용 게임물 제도 구체화 등 2007.1.19에 공포되어 지난 4.20부터 시행되고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07.5.8)했다. 동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 ▲온라인게임의 게...

Date2007.05.2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653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 폐지이유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

Date2008.03.0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481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

Date2008.03.25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473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

Date2009.04.1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432 file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사업절차 간소화, 분양가 인하 기반 마련 등 - - 보금자리주택 정책 브랜드「뉴플러스, NEW+」확정 -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

Date2009.03.1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264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종래 난개발로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을 위해 2009년부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강화됨 *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며 전 국토의 24.4%(25,905㎢) 건설교통부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

Date2008.01.03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263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급증 추세인 1～2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 간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고시원 주거문제를 근본...

Date2008.12.2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222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실시 - 피난 동선의 단순화, 통로의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부속실(발코니) 설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언제...

Date2008.12.0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156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PC방 등록제와 관련하여 일부 인터넷에 게재된 과장된 보도들이 건전한 기존 PC방 사업자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주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내용 등 진행과정을 우선 알리기로 하였다. 2월 26일 문화관광부가 일반주...

Date2008.02.2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06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

Date2008.11.1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5898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안 주요내용 > < 행위허가·신고 시 주민 동의기준 완화 >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

Date2021.02.01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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