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

Date2012.03.1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761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Date2015.06.09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280 file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

Date2015.12.03 By디딤건축사 Reply1 Views12087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Date2012.05.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080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은퇴 후 다가구주택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김성원씨.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던 주택이 올해 7억 원으로 오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로만 매년 300만 원(부가세 ...

Date2007.10.03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060 file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330㎡ 이내 무허가 건축물’ 제한규정 논란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시행중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수혜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전시와 구청에 따르면 정부는 난립된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

Date2006.09.05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056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

Date2009.02.17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048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앞으로 150㎝초과하는 개별 발코니 면적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Date2006.02.23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037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 “증축”의 용어...

Date2012.07.12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993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2005년 12월 2일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후 확장하는 경우 - 입...

Date2006.02.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883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서울시는 주택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증축면적 1㎡당 건물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

Date2006.08.2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542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1호, 2011-05-25)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

Date2011.05.27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419 file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

Date2006.11.2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325 file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안에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내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000㎡...

Date2011.06.21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304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법의 제정목적 ○ “건축법”을 위반하였거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양성화 대상 □ 시행원칙 ① ...

Date2006.03.18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977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

Date2012.07.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935 file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사례1)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

Date2014.03.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774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공동주택 내 유치원 시설이 무분별하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고, 입주민들에게 유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시설이 상업용 등 근린생활시설...

Date2006.08.29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751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ㅇ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

Date2011.03.08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0732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정부가 각종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주차구획을 넓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레저형 차량(RV) 등 중대형 차량이 근래 급속히 증가하는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도 주차장 규격은 지난 9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주차에 따른 국...

Date2006.05.04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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