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사례1)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입주 가능한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

Date2013.10.02 By디딤건축사 Reply60 Views41945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면도로 ...

Date2015.05.05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31057 file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8년만에 다시 시행 (불법 건축물 양성화, 위법 건축물 양성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무허가 건축물 앙성화, 옥탑방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

Date2013.06.27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28467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

Date2012.11.05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23193 file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서울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가 16층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16층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층 안이 확정됨...

Date2006.03.3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22244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서울행정법원 "강제이행금 부과 정당"]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확장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4...

Date2007.08.23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8289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 12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Date2012.12.0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7361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건교부는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양성화 대상건축물 <<<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다음 규모이하인 건축물 (정비...

Date2006.02.1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5861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

Date2012.09.27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5359 file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앞으로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물류창고 등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 및 멸실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할 때 반드시 건축물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

Date2005.10.2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5340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이르면 9월부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정화조만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가 내려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Date2007.03.28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5151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국토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이웃과 건축협정을 맺고 노후주택을 정비하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함께 만들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축법'과 '...

Date2012.07.0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4854 fil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02호, 2012-10-19) 1. 개정이유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기술ㆍ친환경 자재 및 부품...

Date2012.10.22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4214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적정 창문면적 비율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

Date2012.08.2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614 file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7월부터 50대 이상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30%이상은 2.5m주차장으로 해야 앞으로 새로 짓는 부설·노외주차장의 경우 기존 2.3ｍ에서 2.5ｍ로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

Date2012.07.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544 file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32호, 2013.4.8)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

Date2013.04.0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359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가 추가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

Date2012.06.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32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기획-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형평성 논란 도내 지자체들이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지자체간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부담금 납부대상인 건축주와 임대인들...

Date2007.03.18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3298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확대]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

Date2014.09.04 By디딤건축사 Reply8 Views12866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

Date2012.03.1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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