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

Date2006.11.2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331 file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앞으로 150㎝초과하는 개별 발코니 면적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Date2006.02.23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043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종래 난개발로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을 위해 2009년부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강화됨 *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며 전 국토의 24.4%(25,905㎢) 건설교통부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

Date2008.01.03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262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Date2008.03.0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091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공동주택 내 유치원 시설이 무분별하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고, 입주민들에게 유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시설이 상업용 등 근린생활시설...

Date2006.08.29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757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서울시는 주택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증축면적 1㎡당 건물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

Date2006.08.2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548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A 어학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상가로 어학원을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6개월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상가 2층을 분양받았다. 지금 들어 있는 학원 건물은 한 개 층의 면적이 좁아서 두 개 층을 함께 쓰고 있는데, 계단 때문에...

Date2009.08.03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707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실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사람에게 현재의 권리관계를 요약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자들...

Date2009.05.08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994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

Date2012.09.27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5435 file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Date2012.05.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087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

Date2009.04.1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6432 file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

Date2012.07.1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940 file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32호, 2013.4.8)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

Date2013.04.08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443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

Date2009.02.17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054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이르면 9월부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정화조만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가 내려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Date2007.03.28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5224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신축이 쉬워지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세대ㆍ다가구의 신축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

Date2007.02.14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067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11.15.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오늘(2.28. 수)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

Date2007.02.28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9423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은퇴 후 다가구주택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김성원씨.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던 주택이 올해 7억 원으로 오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로만 매년 300만 원(부가세 ...

Date2007.10.03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067 file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

Date2012.11.05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23273 file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 단위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

Date2006.10.2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805

로그인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