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을 증·개축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 건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연면적 500...

Date2011.01.21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0005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0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신 발생으로 추정되어 통보된 2,350건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 발생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여...

Date2006.04.09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9933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주...

Date2008.05.1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9427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11.15.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오늘(2.28. 수)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

Date2007.02.28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9413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정부, 1년 유예 뒤 강력 시행 방침 지난 2002년 1월 말, 전북 군산시 개복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대낮에 화재가 발생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주출입구 쪽에서 붙기 시작한 불을 ...

Date2006.06.0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9299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제1)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건축법령에 미달하더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정병인 의원에 의해 2009년 서울시의회 첫 안건으로 발...

Date2009.01.1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9088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A씨는 지난 2005년 정년퇴임과 함께 10년 동안 거주하던 집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한 것과는 달리 매월 적자를 기록하자, 최근 음식점을 그만두고 집을 팔기로 아내와...

Date2007.11.1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9067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지난 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종전 건축허가 대상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건축행위에서 대수선 행위가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대수선 허가사항 가운데 3층 이하 200㎡ 이하는 ...

Date2006.05.06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9049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Q: 서울 잠실의 오달자(가명)씨는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매물을 내놓기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갔다가 남편 엄기중(가명)씨 ...

Date2007.02.03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8898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Date2016.04.07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8890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 단위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

Date2006.10.2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796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가운데 53.9%가 양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8월31일 현재 4060건을 접수받아 2190건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시...

Date2006.11.21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766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용도변경·물류기지 전환 등 고려해 볼만 구경서 교수,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 용도변경 축사문제의 첫 번째 해결방안은 현재 축사를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잠재적 범죄자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경기...

Date2007.01.24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59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대구지법 "섬유제품관서 가전제품 판매 무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치단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대구 ...

Date2009.08.2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524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구조적으로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5월 제정된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Date2007.04.0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517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학교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한 당구장의 영업은 금지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A중학교 인근의 양모 씨가 운영하는 당구장 영업이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3일 해당 지...

Date2007.08.0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49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과 대상(법 제6조) ㅇ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부담금 산...

Date2006.06.20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489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 @ 사업목적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을 위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서 도심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량 확충 및 휴게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

Date2006.02.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437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중형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져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쉬워진다.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원룸·기숙사형)을 지을 때도 국민주택기...

Date2009.09.2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410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1. 29(금) 14: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 30일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였던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

Date2010.01.2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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