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054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해양부령 제3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안 제4조 및 별표 1 신설)

(1)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온돌을 온수온돌과 구들온돌로 구분하여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당 온돌의 구조 및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온돌 및 난방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안 제22조제2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첨부된 건축물의 허가신청 등을 받은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미흡 등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2)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첨부된 건축물의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동주택 외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051
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525
96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118
95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8051
9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24 12771
93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29 6212
92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5.27 11415
91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1.21 10007
90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6.21 11303
89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5.21 6684
88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337
87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5 31148
86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3.12 6255
85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레벨:64]이엠건축사 2010.10.12 7989
84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8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9.04 12943
83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01 9302
82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1.14 7361
81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905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054
7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1.19 58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