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557 추천 수 1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법 "섬유제품관서 가전제품 판매 무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치단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대구 북구 종합유통단지내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국토계획및이용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해 국토계획및이용법에서 별다른 정의나 분류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적법성을 따져봐도 판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판매시설의 종류(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로 한정할뿐 판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규제하지 않음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타당한지 논란의 여지를 둬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A, B씨는 대구시가 토지이용 효율화와 미관.환경 개선을 위해 섬유제품관과 전자상가전자관으로 구분했음에도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 가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를 무단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No Image 02Aug
    by 미르건축사
    2007/08/02 by 미르건축사
    Views 8516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2. No Image 18Mar
    by 미르건축사
    2007/03/18 by 미르건축사
    Views 1338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3. No Image 18Mar
    by 미르건축사
    2006/03/18 by 미르건축사
    Views 11005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4.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5. No Image 29Feb
    by 이엠건축사
    2008/02/29 by 이엠건축사
    Views 6763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6. No Image 24Jan
    by 디딤건축사
    2007/01/24 by 디딤건축사
    Views 8110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7. No Image 26Aug
    by 이엠건축사
    2009/08/26 by 이엠건축사
    Views 855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8. No Image 09Nov
    by 이엠건축사
    2009/11/09 by 이엠건축사
    Views 75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9. No Image 22Oct
    by 디딤건축사
    2012/10/22 by 디딤건축사
    Views 143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 No Image 21Jul
    by 이엠건축사
    2009/07/21 by 이엠건축사
    Views 7483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11. No Image 03Feb
    by 디딤건축사
    2007/02/03 by 디딤건축사
    Views 8925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12.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13. No Image 04May
    by 미르건축사
    2006/05/04 by 미르건축사
    Views 10146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14. No Image 24Sep
    by 이엠건축사
    2009/09/24 by 이엠건축사
    Views 8446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15. No Image 22Oct
    by 미르건축사
    2005/10/22 by 미르건축사
    Views 15409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16. No Image 04Dec
    by 디딤건축사
    2012/12/04 by 디딤건축사
    Views 17465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17.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18. No Image 19Nov
    by 이엠건축사
    2007/11/19 by 이엠건축사
    Views 9098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19. No Image 09Jun
    by 미르건축사
    2007/06/09 by 미르건축사
    Views 7780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20. No Image 05Sep
    by 미르건축사
    2006/09/05 by 미르건축사
    Views 12099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